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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세법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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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세법시행령 제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975년
2. 대법원 1975. 11. 11. 선고 75누203 판결
  [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][집23(3)행015,공1976.1.1.(527) 8769]
  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주세법 주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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